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40만명을 넘어가며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얼마전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서를 받았었죠 피해규모가 무지막지하게 크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혜택을 받을지라도 손실을 메꾸기는 한참 모자르지만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19일 국회회의에서 민주당만 참석한 가운데 정부측에서 제시한 300만 원 추경안이 4분만에 통과되었습니다.
당초 1000만원을 주장하던 국민의힘은 입장을 굽히고 합의하기로 결정하였고 결국 국회 본 회의에서는 16조 9000억원 규모 추경안이 최종 합의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기준
1.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대상( 숙박, 음식업점, 교육서비스 등 2만개사 추가)
2.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 별도 증빙없이 인정
3. 2020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2021년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4.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5. 간이과세자 :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기준 적용
6.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한 경우도 인정
위의 해당목록을 보면 전에 진행했던 지원금보다 훨씬 간소화 처리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업체의 경우도 별도 증빙이 필요없고 나머지 또한 국세청 확인이나 기존에 정부 자금을 받았던 이력이 있다면 매출 감소로 인정되기 때문에 신청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 300만원 지급일은 언제?
신속지급 신청 및 지급 시작일은 2월 23일
확인지급 신청 및 지급 시작일은 3월 첫째주
또한 취약계층 최대 100만원 지원
1. 특고. 프리랜서로 방과후 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총 68만명 중 기수급자 56만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지급하며 신규 12만명은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원 지급.
2. 법인택시 기사 7.6만명 전세버스, 비공영 노선버스 기사 8.6만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으로 100만원
3월초 공고, 3월 중순 신청예정입니다.
이번 지원금으로 끝이아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